박람회 사례로 본 외래종 방생과 법·제도 허점
임의방생은 선의로 보이지만 생태계 위협이 될 수 있다. 스마일 크랩 방생 사례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
<pexels.com / made by Fernanda Gomez de la torre>
임의방생은 선의처럼 보이지만, 생태계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 구매된 스마일 크랩이 무의도 앞해역에 방생된 사례는 외래종 방생의 위험성과 제도적 허점을 보여준다.
올여름 수원 박람회에서 한 가족이 스마일 크랩(도둑게)을 구입했다. 며칠간 먹이를 주고 수조를 청소했지만 곧 흥미를 잃었고, 결국 “자연으로 돌려주자”는 판단 아래 무의도 앞바다에 임의방생했다. 가족은 이를 착한 행동으로 여겼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생태계교란 행위라고 지적한다.
스마일 크랩, 즉 도둑게는 강화도 이남 서해안·포항 이남 동해안·남해안에 널리 분포한다. 그러나 유통되는 개체에는 해외에서 수입된 외래종도 있다. 이러한 외래종 방생은 토착종과의 먹이·서식지 경쟁, 유전자 교란, 외래 병원균 전파 가능성을 높인다.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등이 방생을 통해 생태계교란을 일으킨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외래종 방생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낚시 중 잡은 외래어종을 다시 풀어주는 ‘캐치 앤 릴리스’도 방생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2022년 KBS 보도에 따르면 실제 방생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장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육 환경에 적응한 스마일 크랩을 야생에 풀어놓는 행위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문제다. 먹이를 찾지 못해 폐사하거나, 반대로 적응에 성공할 경우 토착 도둑게 개체군을 위협하며 생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한 해양생태학자는 “선의로 한 임의방생이라도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외래종 방생을 포함해 반려동물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판매처의 방생 금지 안내문 의무화 △사육이 어려운 개체 반환·인계 제도 마련 △불법 방생 신고 포상금제 운영 △판매 종에 대한 생태계 안전 인증제 도입을 제시한다. 스마일 크랩 한 마리의 방생이 가족에겐 작은 선의였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해안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ditor’s Note
본 기사는 [링크온벳]의 편집 방향과 일치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소중한 연결, 반려동물과 보호자 그리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Link On Vet(링크온벳) 온라인신문 편집국 기자
기사제보 : link@onvet.co.kr
업무 협업요청 : https://www.onvet.co.kr/cooperation
ⓒ 링크온벳 온라인신문사 & www.linkonvet.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이용금지
